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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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함 -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하고, 기부문화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을 확대함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함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를 추가함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하함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조정하고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범위를 축소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 강화, 농지 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폐지,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함 -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함 -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을 고가주택에서 모든 부동산 등으로 확대함 -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함 -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개선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함 - 지급조서 제출수단을 간소화·다양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발급장치등을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거래가의 정착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증가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존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천만원을 공제하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함 -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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