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비도시지역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 매입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선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 내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그 행정벌을 강화시키고자 함 -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대하여서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창고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토지거래허가업무 처리기간의 산정 등을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법에 직접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 제124조를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비도시지역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 매입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선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 내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그 행정벌을 강화시키고자 함 -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대하여서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창고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토지거래허가업무 처리기간의 산정 등을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법에 직접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 제124조를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