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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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픽비즈, 전송자격인증제·특수부가 통신사업 자 등록 밀착 지원
대량문자 관련 제도 변화 속에서 에픽비즈는 고객사의 형태와 목적에 맞춘 명확한 이원화 솔루션을... 2026년 4월 28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에 따른 기존 사업 자의 재등록 기한은 2026년 10월 27일까지로 법적 요건을...
11월부터 출국할 때도 감염병·건강정보 받는다…"여행지별 맞춤 안내"
현지 감염병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 질병청 관계자는... 등 전기통신사업 자를 통해 이들 정보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개정 시행 규칙은...
한해 출입국 1억명 시대…11월부터는 출국 때도 건강정보 제공
27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청은 국가·지역별 감염병 관련 정보, 입국 시... 등 전기통신사업 자를 통해 이들 정보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개정 시행 규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반사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한 후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대로 이 여덟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지분취득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고,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함 -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흠결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를 규정한 사항,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 등 미비점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 금지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아무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의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 일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제도 및 휴·폐지 승인제도를 개선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부과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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