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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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2026-08-23중립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kyeongin.com2026-08-21중립

dtnews24.com2026-08-12중립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설치 후 수개월 동안 업무공백으로 개점휴업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큼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과 동시에 계속 중인 사건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선병렬의원등 17인2006-10-25

176671임기만료폐기

- 천안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천안·아산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주민들도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무엇보다도 천안지방법원의 신설은 충남지역의 남북간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양승조의원등 10인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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