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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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고 등유세율을 인하함 -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 4. 12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7. 10. 2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옴 - 자동차,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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