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5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11-16

2016328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8-11-02

200893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5인2017-09-01

유사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주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 주류시장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킴 -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무면허로 제조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도 출고한 경우와 같이 보고 주세를 부과함

엄호성의원등 13인2007-07-03

174281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세담보 제공 등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납세담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형근의원등 10인2006-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