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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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청주의 없는 복지] ③ 실시간 소득 기반 사회보험체계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0%252F08%252F18%252F47%252FPCM20200818000047990_P4.jpg&w=3840&q=75)
[신청주의 없는 복지] ③ 실시간 소득 기반 사회보험체계 가능할까
국세 청 중심 징수 통합 논의 대한민국 사회 보장 제도의 역사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화두, "소득 파악이 어렵고 반대가 있더라도 저소득 일용 근로자 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할 인프라를 잘...
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16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일하는 근로자 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국세 청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 상향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세징수법 상 최저 생계 비...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사각지대 해소되나
고용보험은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돕는 사회 보장 보험이지만 단시간 근로자 ... 고용노동부는 기존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서장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 -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이 금전의 계속적 납입과 예치가 필요한 저축의 경우 납입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정임 - 국세징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청약저축과 같은 저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압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매각되는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함 - 공매통지대상 및 공매공고 사항을 보완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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