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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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도입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등 도입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을 완화함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5과세기간 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함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2007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인의 수도권 밖의 신설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함 -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함 -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ᆞ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ᆞ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ᆞ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ᆞ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허용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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