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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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확립) 개발 -활용 全과정 적용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 및 AI 운영정책* 수립, AI에 대한 민감정보 접근권한 통제로 안전한 AI 환경 조성 *「AI 기본법 」('26.1월 시행)에 대응한 위험 관리 ･사용자 보호･권리구제･ 관리 감독...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 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4_92388_2829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 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구 ｢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언급하였더라도 위... 위한 토지 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규제 없는 진흥' 괜찮을까
각종 부담금 이 감면되며,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우선 보증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구 내 토지 취득 비용이나 건축 비용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과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8일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4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28일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2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2005. 10. 19)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06. 4.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 통신기술개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하나로 통합함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출연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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