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8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695대안반영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565원안가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05-12-07
172695대안반영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