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조절명령제는 물량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최근 변화하고 있는 품질관리로의 농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명령 집행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 대한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통명령의 집행업무 일부를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이행경비에 대한 지원은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집행에 따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비용지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고 유통명령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 이후 확대가 예상되는 유통명령제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