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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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5년 만에 법 생긴 마을기업, 이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마을기업 육성법 시행과 함께 경기도의 마을기업 담당 기능이 사회적경제육성과에서 공동체지원과로 이동한... 지역 농산물 · 가공 품·관광·체험 등의 품질과 디자인을 높이고 온라인몰, 대형 유통망, 편의점, 지역 축제 등...
조기심 농식품법인연합회 신임 회장···"농업법인 어려움 해결할 것"
농업경영체 육성법 '에 의한 농업법인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정관을 일부 개정해 회원 자격에 식품 산업 법인까... 김기주 사무총장은 " 가공 , 보관시설 등은 농산물 수확량에 따라 가동일수가 제한적이고 연중 활용이...
우홍섭 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전복·해조류 산업 위기…유통 혁신·가...
이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대기업과의 상생 마케팅으로 전국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자체의 브랜드... 최근 시행된 치유 관광 산업 육성법 에 맞춰서 해양 산림 예술, 음식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완도를 치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9일 최인기의원 등 34인으로부터 발의된 「農産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0일 정종복의원 등 31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월 17일 이영호의원 등 24인으로부터 발의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여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함 - 국민의 협력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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