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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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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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함 -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현금, 채권 및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부재지주는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1억원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현지주민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지주민의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유도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감축하고 채권보상 활성화를 통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함 -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를 도입함 - 잔여 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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