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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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해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함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남북회담시 의무적인 의제 선정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화함 -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례화하고, 통일부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모습을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임 - 많은 네티즌들이 북한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법 집행의 면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조항임 - 남북 인터넷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함 -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됨 - 정치·경제·사회 전 부문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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