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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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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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ᆞ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구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에 의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경우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교사로서 우선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방안을 마련함 -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동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있었음 -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미임용등록자의 경우 입학연도가 상이한 바, 입학연도에 따른 미임용등록자의 공개전형 응시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공개전형을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초등특별정원 확보에 따른 기존 초등교원 정원 증원 인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참여정부의 경우 2006년 12월 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수가 95만 7,208명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12월 말에 비해 6만 7,215명(7.56%)이 늘어남 -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의 사무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처를 둠 - 국무조정처에 장관 1인과 차관 2인을 둠 -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지원처로 그 명칭을 변경함 - 행정각부를 18부에서 12부로 축소함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기업진흥부장관, 사회복지부장관, 환경자원개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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