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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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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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법은 법률에 명시한 44개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투자 대상사업 허용하여 열거해 놓은 것만 민간투자대상이 되어있어 국방 및 군사시설은 대부분 노후하고 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나 재원사정으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민간의 창의와 기술, 자본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을 처리하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기능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음에도 그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지방의 부족한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공공청사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민자유치가 재원마련의 유일한 대안이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공공청사는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청사의 증ᆞ개축 등에도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행정ᆞ문화ᆞ레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기능 공간으로서의 공공청사를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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