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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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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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63] – 베트남 투자 후 한국에서의 사후 신...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무상 법인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제출 서식은...
法 "이수만 600억 지급 과도" 인정했지만…'과세 취소' 요청한 SM에 승소...
또한 위 600억 원을 원고의 2015 내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처리했다. 과세당국은 SM-이 전 총괄... 이 전 총괄 요청으로 2022년 12월 31일부로 SM-라이크기획 프로듀싱 계약이 조기 종료 됐으나, 얼라인은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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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서울국세청 지연검증에 소통 부실’…‘해명자...
조세심판원은 대부업체 A가 제기한 법인세 등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2020년 처분은 중복 세무조사로... 대부업체 A는 캄보디아 자회사를 두고 있었는데, 해당 자회사는 2020, 2021, 2022년 3개 사업연도 에 이익잉여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함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조정함 -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가 유도되고, 의무위반에 비하여 지나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미납부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되도록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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