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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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적자금 회수율을 포함하여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로 제출하도록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대안)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과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을 각각 제205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와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1차위원회에서 이 2건의 의원발의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적자금의 지원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 선행 원칙 등을 명문화하여 공적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위원 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자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국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함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동의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토록 하고 약정서의 미 이행시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주식등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 원회를 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공적자금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자산가격의 적정성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음 -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외에도 매각되는 금융기관 등의 기업적 성격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매각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통신산업, 금융산업 또는 방위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매각을 심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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