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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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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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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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 유사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시켜 주민지원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보완하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후 사정에 따라 입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원협의체의 재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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