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공, 年 2.2% 상품으로 사립대학 붙잡는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소속기관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공제회 는 지난해 회원자격을 학교 법인, 소속 기관 등 법인 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8일 백원우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2005. 11. 1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2. 16)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위원회(2006. 3.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켜 평생교육활동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현행법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들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통하여 평생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