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1-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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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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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16-01-25중립

[런치리포트] 스토킹 , 구애와 범죄의 사이

2005년 9월 염동연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은 스토킹 행위 를 보다 세분화했다. 계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mt.co.kr2016-01-25중립

18년째 국회서 잠든 ' 스토킹 처벌 법'

n.news.naver.com2005-10-30중립

내달2일 스토킹 범죄 처벌 법 공청회

염동연 의원은 오는 11월 2일(수) 오후 3시, 국회귀빈식당에서 ''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하 스토킹 범죄 처벌 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27일, 염동연...

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통제와 교정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사법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의 폭력성 그 밖의 행위자의 성행 등을 조사하고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공소제기 또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의 송치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판사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홍미영의원등 87인2005-06-13

175533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보호처분의 적정성 및 처리절차의 신속성 확보 등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승인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법원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함 - 판사는 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음 - 판사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의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은 그 임시조치를 한 후 주거나 직장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보호처분 불이행시 제재방법을 형사처벌로 통일함 - 임시조치 불이행 또는 위반시 금전적 제재를 신설함

이계경의원등 10인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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