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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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표 '3대 세제 개편 ' 본격화..4년간 14.1조 기대
18명은 지방 세제 구조 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차례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추미애 지사, 지방 세제 개편 안 국회로...4년간 14조원 재원 확충 추진
3%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3년 동안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부동산 거래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경기도는 지방 세제 구조 개편 과 함께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보통 교부세 ...
추미애가 띄운 지방 세 개편 안 국회로… 경기도 "4년간 14조 효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 세제 구조 개편 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지방교부세 와 지방 교육재정 전입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해 경기도가 제시한 증가 액이 실제 가용재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중 특별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특별현안수요에 사용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불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관련 세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본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등 문제가 완화되리란 기대보다는 재정불균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현재처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대신, 법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교부세를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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