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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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안 놓고 여야 정면충돌
부족하다며 ▲ 부동산 교부세 에 주거안정 항목 신설 ▲주택도시기금 법정 전입 근거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쟁점은 '증세 효과'와 '공급 대책'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20억 1주택자 보유세, 거주시 16.8만원↓ VS 비거주시 124.5만원↑
시가 20억 주택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 재정경제부가 종합 부동산 세 개편 을... 참고로 종합 부동산 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 로 지방 정부에서 사용되므로, 종부세수 증가 는 지방 정부 재원...
![[정책 인사이트] 더 걷히는 종부세 9.3兆… 서울이 대부분 내고 비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MIYWIZRSGZRGENDGGAYDKZTDGM.jpg%253Fauth%253D855d77e806b6f3478c5340495bf69f306ce47cbcf83a6eb77a6947765ff474d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정책 인사이트] 더 걷히는 종부세 9.3兆… 서울이 대부분 내고 비수도...
작년 종부세 57% 낸 서울, 배당은 9%에 그쳐 종부세 예상 증가 분이 주로 쓰일 곳은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이다.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 부동산 교부세 ’로 구분돼 전액 지방 재정으로 배분된다. 재정 여건, 사회 복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중 특별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특별현안수요에 사용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불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관련 세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본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등 문제가 완화되리란 기대보다는 재정불균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현재처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대신, 법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교부세를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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