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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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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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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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식품ᆞ건강기능식품ᆞ축산물ᆞ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ᆞ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금지함 -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향 입법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금지의 유형을 확대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우리의 법령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파산선고를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음 - 본 법안은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우리의 법령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파산선고를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음 - 본 법안은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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