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신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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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859상임위 심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설계업ᆞ감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설계업ᆞ감리업 등록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12-09

1917120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5-10-08

1908752원안가결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조승수의원등 10인2005-09-27

172789임기만료폐기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0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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