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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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 결격사유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협회에서 시ᆞ군ᆞ구로 이관함 - 골재 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수급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 감소 및 운영 실적 저조에 따라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조사업무를 시ᆞ군ᆞ구로 이관하고 협회 위탁업무 수행 시 벌칙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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