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신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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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1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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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조승수의원등 10인2005-09-27

172785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0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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