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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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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