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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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ᆞ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 -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함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함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에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함 -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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