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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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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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공신력을 높임 -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ᆞ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ᆞ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원칙허용 인ᆞ허가 제도 도입으로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ᆞ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ᆞ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원칙허용 인ᆞ허가 제도 도입으로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함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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