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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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동지방의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에 일부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면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위자 외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이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재정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임 - 이를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소송구조제도 하에서는 일단 소제기 및 소송구조신청을 당사자 스스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변호사를 물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에 소송구조제도의 특칙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정하여 소송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부담이 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면책된 채무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음 - 면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회생이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현행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그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채무관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신청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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