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eritas-a.com2023-08-01중립

[2024수시] 면접/논술 대비 시사이슈.. '학폭 대입반영' '코로나19 엔데...

선거구제의 개념부터 [정치와 법 ] 과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연관해 질문 가능하다. -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고용노동부가 3월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ddanzi.com2019-07-23중립

입법자 노회찬이 꿈꾼 세상

개인파산제도 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을 개인파산제도 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751)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275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480원안가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변동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3-29

2004684대안반영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함 -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등록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학재의원 등 10인2016-12-28

2003470대안반영폐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16-11-10

유사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단병호의원등 10인2005-09-27

172788임기만료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0인2005-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