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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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4수시] 면접/논술 대비 시사이슈.. '학폭 대입반영' '코로나19 엔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467265_378447_366_v150.jpg&w=3840&q=75)
[2024수시] 면접/논술 대비 시사이슈.. '학폭 대입반영' '코로나19 엔데...
선거구제의 개념부터 [정치와 법 ] 과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연관해 질문 가능하다. -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고용노동부가 3월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입법자 노회찬이 꿈꾼 세상
이는 개인파산 으로 교통안전 관리 자로 취업이 원천 봉쇄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의 불합리함을 철폐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다. 개인파산제도 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을 개인파산제도 를 통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 경매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 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함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격으로 인한 취소이력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려는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함 - 중고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함 -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준수하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 훼손 목적의 프로그램 개발·유포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의 벌칙을 강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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