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입법자 노회찬이 꿈꾼 세상
개인파산제도 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들을 개인파산제도 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17274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27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274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3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법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를 도입함 - 법무사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자를 구체화함 - 법무사의 업무를 경매·공매사건에서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매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사의 경매법정 등의 출석의무를 신설함 -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