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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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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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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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자전거 이용자를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함 -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는 운행기록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이를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교통수단,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권고 등을 제외하고는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됨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1803776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 -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교통안전법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하고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

김태원의원등 25인2009-02-11

유사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강기갑의원등 10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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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0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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