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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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위치정보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하고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성을 이용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의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자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선박이 침몰·좌초하거나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로 인한 항행안전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항로표지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도록 함 -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훼손된 항로표지시설을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관련 장비 및 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자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비 및 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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