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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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업이익률 1%, 폐업도 맘대로 못해"…지역 재난 방송 '꺼진다'
방송법 시행규칙상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SO)가 폐업을 원할 경우 방미통위에 신고서와 함께 수신자... 케이블TV는 IPTV나 OTT 대비 시청료가 저렴한 데다, 지상파 방송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난시청 지역에서 중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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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미디어동향 3월 4주] MBC 새 보도국장에 임영서 국장
결혼 - 방송법 등 개정안 야당 단독 본회의 직회부 - 제평위 심의위원회 18개 단체로 개편후 새출범 임영서...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는 16일 오후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한국신문잉크]...
![[Who Is ?]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9%252F20220930153608_31770.jpg&w=3840&q=75)
[Who Is ?]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또다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미디어지니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KT스튜디오지니와 함께 KT그룹의... 등 유선방송 사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 사업 등을 하는 KT그룹 계열사다. 2001년 1월12일 방송법 에 근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 행사 등의 고시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마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구성·운영범위 확대,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지분의 완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영업 위탁,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립,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전광판방송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휴업신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운용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를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방송의 기대되는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언어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시정하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방송위원회에 두는 것이 필요함 -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할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한 기준은 유감스러움 - 공익채널 선정 기준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면제하고 있음 - 시청자위원회의 부재는 방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의 의무 규정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두고 공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함 -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을 인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편성비율 준수여부, 프로 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성장잠재력, 국민정서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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