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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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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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고, 해양 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관련 기술 투자 및... (분리배출표시), 동법 시행령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분리배출 표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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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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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위임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음 - 이 법 제4조의7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화물창의 유해 액체물질을 세정할 경우 사전처리 및 해양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시·감독장치가 미흡하여 불법배출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연근해안에서 선박 화물창의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등의 불법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해양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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