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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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상윤의 건강 한 식품 이야기] ① '몸에 좋다'는 산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을 가진 원료로 제조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의 심사를 거친 제품만 이 이름을 쓸 수 있다. 제품에는 '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인정 도안(마크)이...
눈 피로 ‘빌베리’·체지방 ‘보이차’⋯건기식 원료 10종 기능성 다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는 이미 인정된 원료를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은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눈 피로 개선' 빌베리 등 건기식 원료 10종 재평가
AI 생성 이미지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눈 건강 기능성 원료로 널리 쓰이는 '빌베리 추출물'을 포함한... 21일 식약처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2에 따라 '2027년 건강기능식품 정기 재평가'를 공고하고, 재평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함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함 -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직무 등에 태만할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고시되었거나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재료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ᆞ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ᆞ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ᆞ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됨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도 도입 후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 긴급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는 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표시·광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고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광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허위·과대 광고가 범람하고 있음 - 심의결과 표시 제도에 관해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시 심의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향후에는 심사결과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을 보조할 목적으로”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분량의 형태로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에서 “페이스트상·시럽·겔·편상” 4가지 제형을 추가하여 예시적 열거를 하고 “등”을 넣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형을 확대 완화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체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완화하고 판매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함 -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전교육대상에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책임자를 지정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정함 - 관련 공무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함 - 포상금의 지급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함 -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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