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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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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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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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안보실을 신설함 - 국가안보실에는 실장과 차장 각 1인을 두되, 이들은 정무직으로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시 NSC 사무처장의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역대 사무처장들이 NSC 사무처의 행정적인 기능에만 한정하여 답변을 하였음 - 이는 NSC 사무처장이 겸직하는 안보실장 직책이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이며 NSC 사무처는 부처 역할 상 회의체로서 NSC 회의의 행정적인 사안만 다루도록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 - 하지만 NSC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 겸 통수권자의 안보정책을 자문하는 핵심 기구임 - 따라서 안보현안을 다루는 국방위의 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법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안보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NSC 사무처장의 국방위 출석 시 안보현안에 관한 답변도 소관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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