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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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ssue+] 축사은행…고령화·청년농 진입 문제 해결 대안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25255_185332_1638_v150.jpg&w=3840&q=75)
[Issue+] 축사은행…고령화·청년농 진입 문제 해결 대안될까
우리나라 축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농업· 농촌 경제 의 핵심이자 국민 식생활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해... 폐업으로 인해 축사가 위치한 농지를 본래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도 농지법 에 의거해 처분...
![[경인매일 인터뷰]"답은 현장에 있다" 김성남 의원의 땀으로 만든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619070_418878_339.jpg&w=3840&q=75)
[경인매일 인터뷰]"답은 현장에 있다" 김성남 의원의 땀으로 만든 정책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업· 축산업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조례들을 꾸준히... 먼저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에도...
![[창간 1특집]한국농업 '생존과 변화'의 중심에 서다 ②정당별 농정공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295530_144545_050_v150.jpg&w=3840&q=75)
[창간 1특집]한국농업 '생존과 변화'의 중심에 서다 ②정당별 농정공약...
이에 △ 농지법 개정(농지농용(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 원칙 확립·농업진흥지역 전용 금지·농업진흥지역... 손 회장은 " 축산업 의 붕괴는 농촌경제 의 식량안보, 소비자 후생까지 직결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실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연장해 주는 실정으로 가수요자에게 악용의 소지가 있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연장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장의 부지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 제한함 - 국민의 자유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 4년 이내 완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승인취소 사유 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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