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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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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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외국 및 북한 등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흐름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여권 발급 등에 있어 해외파견 인력의 공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보건의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통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국제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하여 동 재단의 사업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중고의료기기를 수리·정비하여 북한과 개도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병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통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국제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하여 동 재단의 사업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중고의료기기를 수리·정비하여 북한과 개도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립병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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