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7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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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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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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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686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24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가계부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전력에너지는 현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편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등 25인2007-09-06
173832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호웅의원등 10인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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