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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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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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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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리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신속한 지도 수정을 위하여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게 하는 한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표의 이전신청을 받았을 때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을 허가하는 기준 등 투명화가 필요한 재량행위에 대하여 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계측지계의 부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세계측지계 시행시기를 3년간 연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측량법의 목적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포함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 외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측량업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능사에 대한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리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소관사무로 규정함 -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 측량업자는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0년대부터 측량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기준 좌표계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적분야에서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평위치, 지리학적 경위도, 측량의 원점 등 새로운 측량 기준을 도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인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휴ᆞ폐업 신고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공부와 유사한 연속도면을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측지계 측량기준을 마련하여 지적분야에서도 국제적 정보공유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적편집도 판매업을 자유업종화하여 간행등록업자 외에도 지적편집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면제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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