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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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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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ᆞ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되어 있음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ᆞ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체약상대국 간의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의 증명과 관련된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을 함 -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를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 조치를 당함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본 개정안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난방, 냉방 등에 필요한 전력을 기초전력으로 명명하고 국가와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원활한 기초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기초전력공급 사업을 명기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가계부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전력에너지는 현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편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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