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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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및 '공동 주택 관리법 개정안' 등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도 추진된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인구정책기본 법안 (29일, 최종윤 의원 등 60인 발의) 우리나라 는 지난해부터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총인구가...
정의당 강은미 "文정부 24번 정책 모두 실패…공급 늘린다고 집값 진정...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은 104.2%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 주택 가구 비중은 43.7%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전문] 강은미 "재난과 위기,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BIG_IMG_FILE%252F2021%252F0204%252FIE002756920_BIG.jpg&w=3840&q=75)
[전문] 강은미 "재난과 위기,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은 104.2%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 주택 가구 비중은 43.7%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주거급여 대상도 전체 가구의 6.2%입니다. 이마저도 OECD 평균인 10%에 못 미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 주거급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함 -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임차료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주거급여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이것이 다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현재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의료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써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재산기준 등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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