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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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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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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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급여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사회보장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효과적·효율적 급여 미제공, 점유형태·주거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주거빈곤 미해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인 제도로 분화·발전되어야 함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이것이 다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현재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의료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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