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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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왜 난방 정책은 있고, 냉방 정책은 없나요?
빈부 격차 에 비해 연료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에너지가 "필수 생활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인 생계 급여 와 의료급여 수급자들로서 겨울철 추위에...
박근혜 '474 경제 혁신', 복지는 꿈 깨라?
특히 의료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의 관할 부서가 서로 달라짐에 따라 빈곤층은 급여 에 대한 접근에 더... 시장 중심적 복지개혁은 빈부 격차 를 더욱 심화 시키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 예산확대 없는 친서민-복지 확대 ‘어불성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의 심화 와 악순환 고리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 는 갈수록... 2012년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전체 예산은 약 5.1%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이 의료급여 예산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사회보장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효과적·효율적 급여 미제공, 점유형태·주거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주거빈곤 미해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인 제도로 분화·발전되어야 함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계층은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대상자별로 차별적으로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장벽으로 존재하였음 -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대상이 되는 저소득계층의 개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구별 없이 급여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장벽을 최대한 제거하고 실질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장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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