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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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사업을 수요에 상응한 공급에 대처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운휴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지출 등, 경영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여객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가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기간 동안 사업휴지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합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 개인택시조합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지역별로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총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조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기의원등 12인2005-07-11

173353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건설교통위원장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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