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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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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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과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나 법률 수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도로법 이라든지 문화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력이라든가 융통성이 없었고 그게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타난 ...

danbinews.com2024-03-13비판

가로수 6천여 그루 행방 모르는 제천시

하지만 도시숲법 제2조는 가로수를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만으로는 제천시에서 나타난 가로수 관리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당장...

boannews.com2023-10-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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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 자로 해금 지상조업사의 영업 승인 및 안전관리 체계 심사와 협약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인... 현행 ‘ 도로법 ’ 제50조에서는 방음터널과 관련해 도로 구조·시설, 도로 안전점검, 보수·유지･관리 기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9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9-08

2203849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1인2024-09-10

22036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4-09-04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 축의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일률적으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 축의 구조와 기능 등에 따라 축중량 또는 총중량을 차등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

장경수의원등 11인2006-03-24

174516수정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궤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정부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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