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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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 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 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커졌다.... 확정분양가는 2027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점에 확정되며, 10년 거주 후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해당...
정비 사업 일반분양 후 설계변경, 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일반분양 수분양자 포함)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해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선고 2024다267994 판결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관계 법령 및 주택법 상 주택 건설 기준 등에 적합하고, 각 동...
iH, 검암공공 주택 지구에서 첫 아파트 분양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의 사업주체 는 iH와 5개 시공업체(대우 건설 , 동부 건설 , 비에스한양, 경화 건설 , 브리엘네이처)다.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의 공공 주택 이자 국민 주택 인 '검암역 푸르지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된 주택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체가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견본주택의 전시된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을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판매촉진용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분양이 종료되면 사업주체가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저급자재나 저급가구, 저급빌트인 전자제품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평균 2년 뒤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불만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견본주택건축기준의 내용을 주택법에 규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견본주택분양 시, 사이버견본주택분양 시 마감자재나 가구, 빌트인 전자제품 등의 목록표 게시를 의무화 함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주택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견본주택설치 시 공고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동일하게 시공?설치하도록 의무화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견본주택설치 시 공고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주택을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목록표에 기재된 마감자재 및 품목의 품질?가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전에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마감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공고와 함께 신문이나 소개책자, 인터넷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견본주택과 사이버견본주택에도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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